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안과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엄격한 처벌 수위와 단순 소지에 대한 최근 법리적 변화, 그리고 사건 초기 대응 방안을 분석해 드립니다.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딥페이크처벌의 무거운 법리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친구의 얼굴을 부적절한 이미지와 합성하는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은 단순히 친한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이거나 호기심에 한 번 시도해 본 것이라며 선처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우 관계의 갈등을 넘어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소지 및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는 최근 실무 동향

과거에는 주로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널리 유포할 목적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매우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직접 영상을 만들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안에 연루된 즉시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렌식 압수수색 대응과 경찰 조사 전 일관된 진술의 필요성

딥페이크 사안은 디지털 증거의 훼손을 막기 위해 학교나 자택으로 예고 없이 경찰이 찾아와 기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압수된 전자기기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때 변호인이 선별 과정에 참관하여 본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추출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형사 조사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초기 조력으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딥페이크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M군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익명의 채팅방에서, 같은 반 여학생 N양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친구 한 명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덜미가 잡혔고, 갑작스러운 경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M군의 부모님은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증거 추출 범위를 엄격히 한정 짓고, 다른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M군의 반성과 원만한 합의가 참작되어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소년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사실관계 정립과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의 현명한 대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