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청소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딥페이크 제작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디지털성범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딥페이크 제작 정황과 저장 파일 등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부모님께서는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온라인에서 접한 합성 방법을 이용하여 청소년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이미지가 피해자 측에 알려지면서 신고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자료와 저장 파일, 제작 경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 성적 이미지에 얼굴이 합성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은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로 판단되었고, 결국 소년부 송치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디지털성범죄 중 딥페이크 제작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는 유형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되었다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이 직접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정황이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는 먼저 제작 경위와 저장 범위, 외부 유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이 반복적·상업적 범행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학생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자 역시 휴대전화 사용 관리와 성인지 교육, 상담 참여 등 재발 방지 계획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화했습니다. 소년부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뿐 아니라, 아이가 현재 어떤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지,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디지털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사안이 더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으며, 제작뿐 아니라 저장, 전송,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처리]

청소년이 딥페이크 제작 등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작 횟수, 피해자 특정성, 유포 여부,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사건이 중하게 평가될 경우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딥페이크 제작 경위와 실제 저장·유포 범위 구체적으로 정리
• 2) 반복적·상업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적극 소명
• 3)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 제출
• 4) 상담 자료, 성인지 교육 계획, 보호자 지도 계획 종합 제출
• 5) 가정과 학교 안에서 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 구성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휴대전화 자료와 제작 경위를 검토하여 실제 딥페이크 제작 범위와 외부 유포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 제작, 저장, 전송, 유포가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건이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휴대전화 사용 제한, AI 합성 앱 삭제, SNS 사용 관리, 성인지 교육 참여 계획을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 학생이 시설 위주의 처분보다 가정과 학교 안에서 보호·교육 중심으로 지도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자 감독 아래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소년부로 송치된 디지털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 및 재발 방지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2호, 3호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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