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관계한 청소년 혐의없음 밝혀낸 결정적 근거는?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또래 간 술자리 이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하여 준강간 혐의로 피소된 억울한 사안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실무적인 쟁점을 분석해 드립니다.

술마시고관계,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엄격한 구분 기준

미성년자 간의 사안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알코올 블랙아웃'과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우리 법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일부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 상태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과 신체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경찰 조사 초기, 억울함을 밝혀줄 객관적 증거 수집의 중요성

상대방은 만취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억울하다는 일방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상대방이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행했다거나, 사건 이후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내역 등은 상대방의 항거불능 주장을 탄핵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존 기한 만료 등으로 삭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집되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병행 시 일관된 진술의 실무적 필요성

술마시고관계한 사안이 불거지면 관할 경찰서의 형사 조사와 함께 소속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동시에 가동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들은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스스로 하지 않은 행동을 엉겁결에 인정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양 절차에서 진술이 조금이라도 엇갈리게 되면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잃게 되어, 힘들게 수집한 객관적 증거들조차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술마시고관계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W군은 동급생 X양과 단둘이 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서로의 명확한 동의하에 스킨십을 넘어선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X양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W군을 아청법상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신고하였습니다.

아들이 하루아침에 중범죄자로 몰려 구속 수사까지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W군의 부모님은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이동했던 동선을 파악하여 주변 상가와 길거리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X양이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며 W군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두 사람이 귀가하여 아무런 갈등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 자료로 정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과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W군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객관적 자료가 인정되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치 없음 결정을 받으며 무사히 본래의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은 한순간의 오해나 잘못된 대처로 인해 아이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