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음란물 중고등학생, 시청하고 소년부송치됐다면?

문제 된 영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사실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뿐 아니라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단순히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영상을 봤는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시청과 소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파일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내려받아 보관했다면 소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인터넷 주소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소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 기능 때문에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었다면 설정 상태와 실제 저장 위치, 이후 파일을 확인하거나 따로 보관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됐다면 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한 영상의 수와 종류, 다운로드·저장 여부, 텔레그램 대화와 결제 기록,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송했는지 등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자녀가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고 객관적인 자료와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부송치 자체가 소년원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내용과 비행 정도, 이전 전력, 재비행 위험성, 사건 이후 태도,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살펴본 뒤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여러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사건 내용과 재비행 위험 등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 된 영상이 몇 개인지, 실제로 시청한 범위와 다운로드·저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매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은 없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사건 이후의 변화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진행 상황, 휴대전화와 온라인 이용에 관한 보호자의 관리계획, 학교생활 등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만 따지기보다 법원이 보호처분을 판단할 때 살펴볼 자녀의 환경과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음란물 사건으로 이미 소년부송치됐다면 “보기만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영상의 내용과 시청·저장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포렌식 자료와 자녀의 진술을 살펴본 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이후 교육·상담과 가정의 보호계획까지 소년재판 단계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