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중학생몰카, 아청법 적용의 실무적 위험성과 소년재판 방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중학생 자녀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수사 기관이나 학교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의 법리적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촬영 사안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의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으며,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엄단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5가지 핵심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렌즈에 얼굴이 안 찍히고 옷차림이나 다리만 찍혔는데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촬영된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원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신원의 식별 가능성이나 노출의 정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찍었으니 죄가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실무적으로 대단히 얕고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Q2. 현장에서 걸려서 바로 사진을 지웠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면 무혐의인가요?

아이들이 발각 직후 두려운 마음에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웠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사안이 종결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기기를 압수하여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므로, 삭제된 데이터는 대부분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찍힌 피해자 역시 같은 중학생 등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나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미성년자이니 성인 대상 범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사안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Q4. 과거 비행 이력이 없는 촉법소년 초범인데 소년원 수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법정에 서더라도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정도로 끝날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촉법소년은 정식 형사 기소는 면제되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며 최근 그 잣대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Q5. 당장 학교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가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황한 마음에 사안을 축소하고자 아이에게 억지 변명을 지시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어 향후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장래와 생활기록부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방어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