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술을 마신 뒤, 예기치 못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에도, 며칠 뒤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른바 블랙아웃을 주장하여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법리에 근거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안의 엄격한 법리적 기준과,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실무적인 초기 대응 방안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음주 후 블랙아웃 주장과 아청법상 준강간의 무게

미성년자 간의 사안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한다면, 이는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상대방이 당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이 됩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과 무고 주장의 실무적 어려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학생과 부모님들은 배신감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기억 상실 주장만으로는 실무적으로 무고를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거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사건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 등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대응과 양 절차의 일관된 진술 유지

이러한 사안은 관할 경찰서의 형사 조사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나 학교 측에 제출한 보호자 확인서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억울함을 풀기는커녕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받게 됩니다.

수사 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엉겁결에 인정해 버리면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초기 조력으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A군은 동급생인 여학생 B양 등 여러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B양은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A군을 준강간 혐의로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B양이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또렷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A군의 해명이 받아들여져 학폭아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가 결부된 청소년 성범죄 사안은 한순간의 오해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