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무게

청소년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에 해당하여 엄중히 다뤄집니다.

고도의 기술이나 유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제작과 유포에 따른 실무 쟁점

혼자 볼 목적이었어도 단 한 명에게 전송하거나 소규모 단톡방에 공유한 순간 반포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급증합니다.

실제 사례: 단톡방 딥페이크 공유,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고등학교 1학년 L군은 딥페이크 앱으로 여학생의 노출 합성 사진을 만들어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다가 유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철없는 호기심이었음을 소명하고, 포렌식 참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과 징계가 모두 가중됩니다. 디지털 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남으므로, 임의로 기기를 조작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