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추행, 같은 반 친구와의 신체접촉이 학폭위·경찰조사로 이어졌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동급생추행, 같은 반 친구와의 신체접촉이 학폭위·경찰조사로 이어졌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같은 반이나 같은 학년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학교와 경찰의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급생추행 사건에서는 평소 친했던 사이라는 점보다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고, 상대학생이 원하지 않았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1. 같은 반 친구 사이의 신체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같은 반 친구이거나 평소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부위와 접촉 방식, 당시 상황과 상대학생의 의사를 함께 살펴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지거나 상대학생이 거절했는데도 접촉이 계속됐다면 학교폭력과 성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동급생추행으로 신고되면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둘 다 받나요?
A.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 정도,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판단합니다.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등 형사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조사하므로 한쪽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절차 | 주로 확인하는 부분 |
|---|---|
학폭위 | 학생 사이의 피해·반복 여부·교육적 조치 |
경찰조사 | 강제추행 등 범죄 성립 여부 |
소년절차 | 아이의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 |
Q3.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나 경찰 사건이 끝나나요?
A. 피해 회복과 합의는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두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 이후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학생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나 부모가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학폭위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남나요?
A. 조치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특정 호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조치가 정해집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입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조치가 결정된 뒤 기재·삭제 기준과 지원 대학의 반영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둔 부모님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학교에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아이가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 메시지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했는데 경찰에서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핵심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교육·상담을,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확인할 자료 | 확인 이유 |
|---|---|
학생확인서 | 학교에서 이미 설명한 사실관계 확인 |
메시지·SNS | 사건 전후 관계와 상황 확인 |
교육·상담 | 사건 이후 변화와 재발방지 노력 설명 |
동급생추행 사건은 같은 반 친구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상대학생의 의사, 반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두 절차에서 설명하는 핵심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