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관계 합의했는데 학폭가해자 경찰조사, 소년원 갈 위기인 이유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이었다는 아이의 말과 학교폭력 신고, 경찰조사 통보 사이에서 보호자님은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사안은 나이와 동의 여부, 사후 진술에 따라 소년부 단계에서 시설 처분까지 거론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보호자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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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서로 합의한 관계였는데도 왜 학폭 신고와 경찰조사가 시작되나요?
A. 두 학생이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당시 의사에 반했다고 느끼거나 말하면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어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조사와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교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피해 학생 측이 따로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생각만으로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정으로는 교제가 끝난 뒤 한쪽이 지난 일을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 당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 음주나 장소 같은 상황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였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촬영이나 전송이 함께 있었던 경우, 상대 학생의 나이가 어려 동의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실관계가 엇갈릴 때에는 당사자 진술과 메신저 대화, 주변 학생 진술, 장소의 CCTV 같은 정황이 함께 살펴지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Q2. 중학생, 고등학생 성관계는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형법 제305조는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가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동의가 있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또래끼리의 합의된 관계는 이 의제강간 조항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상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를 몇 살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 되므로, 두 학생의 만 나이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래 사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문제 되고,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며,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별도 조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바꾸려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가 있으나 제가 확인한 범위(2026년 6월 보도)에서는 정부의 입법 협의 단계이고 국회 통과와 시행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현행 조문과 해석을 기준으로 보시되 개정 소식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의: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하며,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대 나이 | 가해자 나이 | 동의 효력 | 근거(참고) |
|---|---|---|---|
13세 미만 | 제한 없음 | 없음 | 형법 제305조 제1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이상 | 없음 | 형법 제305조 제2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미만 | 사안별 | 폭행·협박 등 별도 |
16세 이상 | 제한 없음 | 사안별 | 강간·위계·위력 별도 |
📌 [자가진단 안내]
우리 아이 사안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청소년범죄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면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A. 경찰은 출석 요구 후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소년의 연령을 고려해 보호자 같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상대의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가 어떠했는지, 장소와 음주 여부가 어땠는지가 종합되어 판단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거나 상대가 먼저 원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진술은 반성이 부족한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사진, 통화 기록이 담긴 휴대폰은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되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한 대화도 복구될 수 있다고 설명되므로, 대화방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의도와 달리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여 방식은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정하시고, 조사 전에 아이와 함께 당시 상황과 대화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술이 학교 소명과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소년원 갈 위기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강간이나 위계·위력 간음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는 소년 사건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정하는데 그 가운데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호자의 지도가 어렵다고 평가되는 사안에서 시설 처분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되므로, 소년원이 거론되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위험을 미리 살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곳에서의 생활과 면담 결과가 판사에게 전달되며, 검사가 사안이 중하다고 보면 형사재판을 선택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 있어(소년법 제7조) 어느 단계에서도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학폭 단계의 소명과 반성 태도가 소년부에서도 참고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Q5. 비슷한 사안은 어떻게 정리되고, 학폭위와 입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교제 중이던 B학생과의 관계 이후 B학생 측이 당시 의사에 반했다며 학교에 신고하고 경찰 고소까지 이어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실제 사건을 각색한 일반화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군은 초범이었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되 B학생이 불편을 느꼈다는 점은 받아들였고,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과 학교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성교육과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가 지도·감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형사는 기소유예로, 학폭 심의는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 조치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는 초범 여부, 행위의 경위와 정도, 상대의 불편을 인정하는 태도, 사과 전달 방식, 교육 이수,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살펴졌고 같은 요소가 있어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위 사례는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나뉘고 성 관련 사안은 일반 폭력 사안보다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실무 설명도 있으며, 보도된 현행 기준으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지만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달라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6. 신고 이후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해도 되나요,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고 이후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처분은 이어질 수 있고,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보복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의사는 변호인이나 학교 같은 적절한 경로로 전하고 합의의 방식과 시기, 처벌불원서의 의미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경위를 비난 없이 듣고 날짜별로 메모하며 경찰과 학교, 소년부에서 온 연락과 제출 서류를 정리해 두시고, 휴대폰의 대화와 사진을 임의로 지우거나 SNS에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리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확인서나 지도 계획서처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는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고, 교육 이수와 상담 같은 반성의 자료는 가능한 시기에 차근차근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아이가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고 말하는 순간, 보호자님 마음은 억울함과 걱정 사이를 오가실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을 설명하는 일과 피해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는 어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나란히 준비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경찰과 소년부와 학교 세 곳에 같은 사실이 전달되도록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