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관계 미성년자합의성관계도 처벌되나요? 억울하다면 알아야 할 소년사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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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두 사람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동의했고 연령상 별도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관계 자체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일정한 연령 이상이고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단순히 연인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라면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사귀었으니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하지도, “미성년자끼리 관계했으니 무조건 범죄”라고 단정하지도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실제 의사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둘 다 학생이었다’는 사실보다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와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생년월일에 따라 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는 연령을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은 13세 미만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29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모두 해당 연령기준에 걸리지 않고 실제로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면, 단순한 나이 차이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와 별개로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후배 관계나 권력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위계·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만한 기망이나 압박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둘 다 고등학생이었으니 괜찮다”거나 “몇 살 차이가 나니까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연령기준과 실제 관계의 성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 상대방을 거짓말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당시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두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아이는 “분명히 서로 동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은 “거절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두 사람이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실제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에도 평범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모든 설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진술과 아이의 진술을 각각 구체적으로 나눈 뒤 객관적인 자료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부모님이 상대방이나 상대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먼저 요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의 입장이 “강제로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성급하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사건에서 의도하지 않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선처자료를 만들기 전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A. 아이에게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라고 하기보다 연령, 동의 여부, 사건 전후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사건의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한 마음에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반복하거나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를 삭제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사건을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거나 아이가 상대방의 거부 이후에도 성관계를 계속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반성, 성인지 교육 및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강제성 자체를 명확하게 부인하고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실제 합의관계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선처를 구하기 전에 강간이나 준강간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먼저 면밀히 다퉈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소년사건 처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신고당했으니 무조건 처벌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 실제 동의 여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여부,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아이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