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영상 음란사진 요구, 협박한 청소년 경찰 연락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자녀 명의로 경찰 출석 요구 연락이 왔다는 전화를 받으셨을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지 조금은 헤아려집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된 경우도 있고, 다툼 끝에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관련 글도 함께 준비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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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체 사진·영상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2. 협박까지 더해졌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3. 실제로 받지 못했거나 미수에 그쳤다면 달라지나요?

4.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범죄소년이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5.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6.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Q1. 신체 사진·영상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구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1년 신설되었고, 실제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요구만 했고 받지는 못했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화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인식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Q2. 협박까지 더해졌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단순 요구를 넘어 "안 보내주면 이미 있는 사진을 유포하겠다", "말 안 들으면 소문내겠다"는 식의 협박이 더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더 많이 문제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조항이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만든 경우라면, 대법원은 이를 간접정범 형태의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직접 촬영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내게 만들었더라도, 제작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함께 검토되는데, 이 조항은 성착취물 제작 자체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Q3. 실제로 받지 못했거나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끝내 응하지 않아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못한 경우, 즉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 아이의 상황이 위 조항들 중 어디에 가까운지, 가족 간 다툼 수준인지 형사 사안인지 스스로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항목 체크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먼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4.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범죄소년이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의결합니다.

가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최초 사안이고 즉시 요구를 중단했으며 보호자 간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 3호 이하 수준의 비교적 낮은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표는 관련 혐의를 간단히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처벌·처분 수위는 대화 내용, 나이, 반복성,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표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6.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태라면, 무엇보다 아이의 진술이 조사 초기에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도 절차 전반에서 참작 요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함께 놓고 방향을 잡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사례 예시

상대 학생이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며 실제 사진 전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A학생은 조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 학생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안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고, 학폭위에서는 특별교육 이수를 포함한 3호 조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에 따라 마무리된 하나의 사례일 뿐, 모든 사안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사안만을 오랜 기간 다뤄온 1세대 청소년범죄 전문 로펌입니다.

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과 학폭위 절차를 함께 조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님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부모님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을 통해 여쭤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