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처분, "쌍방이니 대충 넘어가겠지"라는 안일함이 부르는 생기부 중징계와 불복 절차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불려 가고, 자칫 학업과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유례없이 엄격해지면서, 과거 교내에서 가벼운 훈화로 끝났을 사소한 다툼조차 정식 학폭위 심의로 이관되는 추세입니다. 학폭징계처분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4호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아이의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아 향후 대학 입시 등 장래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일단 결과가 좀 무겁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취소하면 되겠지"라며 초기 대처를 가볍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의 잣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냉혹한 법리적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운 쌍방과실이니, 무거운 징계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나 언어적 마찰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바로 "저쪽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쌍방 과실"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도 잘못이 있으니 우리 아이에게만 일방적인 중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사안을 단순한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5가지 객관적 지표(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상대방 탓만 하며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오해 2. 징계가 너무 가혹하게 나오면, 나중에 행정심판으로 쉽게 뒤집을 수 있겠죠?

심의 당일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을 못 했더라도, 일단 결과 통지서를 받은 뒤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지워버리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처분을 사후 불복 절차를 통해 뒤집는 과정은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까다롭고 험난한 가시밭길입니다.

'나중에 불복하면 된다'는 안일한 믿음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은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걸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교내 탈의실 물리적 충돌 사안, 강제전학 위기를 넘기고 1~3호 조치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의 대학 입시와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W군은 체육 시간 후 교내 탈의실에서, 평소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던 동급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치아가 파절되는 등 큰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측이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여 출석정지(6호)를 넘어 강제전학(8호)이라는 최악의 학폭징계처분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W군은 억울한 마음에 "저쪽이 먼저 나를 툭툭 치며 도발했다"며 흥분된 상태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신속히 개입하여 감정적인 대처가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W군이 분노 조절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밀착 생활 지도 계획서 제출을 통해 중징계 없이 가정 내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 위기를 벗어나, 서면사과(1호), 접촉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억울함을 풀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징계 수위가 예기치 않게 가중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며 따져 묻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경찰의 형사 고소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학업과 장래 대학 입시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사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