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무혐의 주장 허위영상물제작 청소년 포렌식 전에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무혐의가 될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기 전,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포렌식 조사 전에 이해해야 할 법적 기준

허위영상물 제작·편집·합성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작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였는지, 그리고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점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실제 인물인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합성물의 내용이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고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기준 하나로 무혐의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조사, 이 점을 유의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기술적 사실이 법적 쟁점과 결합되어 혐의 인정 또는 불인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자료를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어떤 범위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실제 처리 경향 — 판례와 사례 중심

청소년 사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혐의나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성·고의성·피해 확산 범위·합의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극단적이지 않은 사안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비교적 경미한 조치(서면사과·학교봉사 등 3호 이하)가 결정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예측은 위험합니다.

혐의 인정 전 반드시 점검할 핵심 쟁점

⚠️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본인의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무혐의 주장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포렌식 조사로 기술적 사실이 확정된 뒤에는 방어 논지를 세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형사 처분과 학교 조치가 병행되므로, 각 절차에서 어떤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경미한 학폭위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건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섣부른 예측은 피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식입니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