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같은 남학생(여학생)끼리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까요? 청소년 사건 핵심 정리

동성성추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과 같은 성별인지, 다른 성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동성 간에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바지를 내리는 장난, 엉덩이나 중요 신체를 만지는 행동, 강제로 껴안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되어 경찰 신고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성성추행, 같은 남학생(여학생)끼리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까요? 청소년 사건 핵심 정리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체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친한 친구들끼리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상대방도 웃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의 주관적인 인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한 부위가 어디인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러 명이 함께 장난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동성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를 각각 따로 보기보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과 학폭위가 실제로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뿐 아니라 CCTV, 목격학생 진술, 카카오톡 대화,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 역시 신체접촉의 정도와 피해학생의 진술, 반복성,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 환경, 상담 여부, 재발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학폭위와 소년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동성성추행 사건에서는 우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CCTV나 목격학생 진술, 학교 조사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각의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어떤 부분이 실제 쟁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성추행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되지 않는 것도, 반대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는 만큼 현재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