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대표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법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청소년 성폭력 유형을 살펴보고, 중대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소년재판을 통해 가벼운 보호처분 선처를 구하는 실무적 쟁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유형별로 달라지는 성폭력 사안의 적용 법리와 무게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크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강간 및 강제추행과,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이를 미성숙한 시기의 일탈로 보아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한층 엄격한 잣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소년재판 회부 시 시설 수용을 피하기 위한 실무 요건

혐의가 중대하여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해 학생은 소년법에 따라 1호에서 10호에 이르는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성폭력 사안은 판사가 범행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를 무겁게 보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6호 이상의 수용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부모님의 품에서 반성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나 2호(수강명령) 수준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일관된 진술 방향 설정의 필요성

이러한 선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는 재판 단계가 아닌, 사건이 접수되고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은 강압적인 조사 환경에서 두려움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추후 재판부의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처를 통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은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K군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중학생 L양에게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인 신체 접촉과 유사강간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L양 측의 신고로 K군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범행의 수위가 높아 소년재판 송치 후 소년원 수용 처분이 예상되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K군의 부모님은 첫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K군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지는 소년재판에서는 K군의 진지한 반성문과 정신과 심리 상담 내역, 그리고 부모님의 체계적인 향후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 수위가 낮지 않으나 가해 소년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시설 수용 대신 보호자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사건 접수 직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합리적인 절차적 대응을 모색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