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전거 및 무인 가게 절도 사안이 친구들과 얽혀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되는 실무적 법리와, 보호관찰 중 재범 시의 위기 대응 방안을 분석해 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자전거절도와 특수절도의 법적 무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허락 없이 타거나, 호기심에 무인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하며, 특히 2명 이상의 친구가 무리를 지어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망을 보거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함께 푸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으로 묶여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과 분류심사원 위탁의 위험성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자전거 절도나 무인 가게 절도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져, 학생이 가정과 학교에서 격리된 채 엄격한 시설 내에서 생활하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초기 조력으로 특수절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F군은 과거 다른 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 묶여 있던 고가의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훔쳐 달아났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의 신고로 CCTV가 확보되면서 F군과 친구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F군은 보호관찰 중 재범이라는 사유로 당장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F군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F군과 면담하여 범행 과정을 복기하고, 비록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F군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음을 소명할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F군이 충동적인 일탈을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자의 통제권이 미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자녀의 일탈이 걷잡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번져 막막함을 느끼실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사건의 무게에 짓눌려 감정적으로 대처하시기보다는, 사안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법리적 대안을 모색하여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