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녀분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들께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당혹스러우실 줄로 압니다.

단순히 또래 아이들끼리 스킨십을 하거나 짓궂은 장난을 쳤을 뿐인데 형법상 무거운 범죄자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러나 현재 수사기관과 학폭위의 기조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비위 사안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성인 사건에 준할 정도로 대단히 매섭고 단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단추인 경찰조사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자녀분의 평생 장래가 결정되는 만큼, 오늘 글을 통해 부모님들께서 지금 당장 체크하셔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성립 요건과 예상되는 처벌 수위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아이들 사이에 흉기나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기습추행'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정형 자체가 실형을 염두에 둘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고요.

설령 자녀분이 당시 호기심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저지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사안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다간 죄질 불량으로 찍혀, 재판 전 단계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거나 최종적으로 6호 처분인 아동복지시설 위탁, 혹은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벌까지 받게 될 겁니다.

2) 첫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방향성

경찰서 여청계 조사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으면 아이들은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여 부모님들께도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섞어 말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분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조사실에 들어가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이시는 행동은 사건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죠.

이미 상대방 측에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목격자의 진술이나 카톡 대화방의 사과 요구 캡처본 등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경찰이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자녀분이 행한 신체 접촉의 수위와 횟수, 당시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잘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하되, 당시 행동에 고의적인 성희롱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진술 뼈대를 잡아야 하고요.

저 역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이기에, 내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는 수사관들 앞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칠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처는 수사관에게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로 비춰질 뿐입니다.

그러니 첫 조사 출석 전,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모의조사실을 방문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치밀하게 연습하고, 변호인을 동석시켜 압박 수사로부터 자녀분의 방어권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3)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관련 주요 Q&A

Q. 동성 친구끼리 장난으로 바지를 벗기거나 성기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나요?

Q.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부모가 직접 상대방 연락처를 알아내어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Q. 경찰조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고 압박하는데,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Q.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으면 정말로 대학교 입시에 지장이 생기나요?

4) 소년재판과 학폭위 선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양형자료

성범죄 사안으로 무너진 아이의 일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뉘우치는 반성을 넘어 판사와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서면 중심의 객관적 양형 증빙을 해내야 합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데 있으니,

"이 아이를 가정 내로 돌려보냈을 때 재범의 우려 없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

는 확신을 사법부에 심어주어야 하죠.

이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센터나 병원을 통해 자녀분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있다는 정기적인 치료 기록 및 성교육 이수 증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아울러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일탈을 방치하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며 24시간 밀착 마크하여 선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보호자 선도 서약서 역시 치밀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양형 보좌가 수반되어야만 소년원 처분을 피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관찰 처분 정도로 사안을 안전하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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