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여자친구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과 소년부 송치 기준 및 방어 쟁점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교제 중인 연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이른바 '여자친구몰카' 사안으로 경찰 조사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큰 당혹감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단 한 번의 전송으로도 피해가 무한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수사 기관과 재판부 모두 성인과 다름없는 무거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제 중이라는 당사자 간의 특수성이 혐의 판단에 여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사귀는 사이였고 단순히 장난으로 촬영한 것인데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서로 연인 관계였고, 성적인 목적보다는 사춘기 시절의 호기심이나 장난에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당사자 간의 교제 여부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엄격히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 요건을 충족하여 엄중한 조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Q2. 촬영 당시에 동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촬영 당시에는 피해 학생도 동의하거나 묵인했으나, 이별 후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 확실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당시의 정황이나 대화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불법 촬영 혐의 자체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전송했다면 이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Q3. 상대방이 지우라고 해서 바로 삭제했는데도 기기가 압수되고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사진을 찍은 직후 당사자의 요구로 그 자리에서 파일을 모두 지웠으니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조사가 금방 종결될 것이라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정밀한 디지털 포렌식 복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버튼을 눌러 기기에 영상 정보가 입력된 순간 이미 범죄가 기수(완성)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므로, 사후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 진행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4.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소년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전과가 없으니 가벼운 선도 조치나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 비행은 특성상 재범률이 높고 피해의 여파가 크다고 평가되어 연령과 무관하게 엄격한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촬영물의 수위, 횟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5. 당장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섣부른 대처는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하고, 향후 처분 수위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차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연인 간에 발생한 불법 촬영 사안은 촬영 전후의 구체적인 맥락과 디지털 증거의 분석 결과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정황을 점검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