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무면허운전, 전동 킥보드부터 카셰어링 명의도용까지 소년사건 핵심 쟁점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호기심이나 또래의 권유로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혹은 타인 명의를 도용한 렌터카 등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의 법리적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뒤따를 수 있어 초기 대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아이가 마주하게 될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무면허 운전 관련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면허 없이 타는 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순한 놀이기구나 자전거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면허가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이동장치 운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Q2. 부모님이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렌터카 앱을 이용해 운전했다면 처벌이 가중되나요?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카셰어링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성인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을 넘어 사안의 성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Q3. 무면허 운전 중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행히 큰 인명 피해가 없고 가벼운 접촉 사고에 그쳤으니, 피해자와 적절히 합의만 하면 사건이 원만하게 무마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사고와 완전히 다른 잣대가 적용됩니다.

Q4. 가해 학생이 아직 중학생인 미성년자인데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운전대를 잡은 당사자가 아직 어린 학생 신분이니, 성인 대상 범죄와는 달리 소년부 송치 등 보호 위주의 가벼운 절차로 마무리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가해 학생의 범행 당시 연령과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절차가 크게 나뉘게 됩니다.

Q5.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적발 소식에 당황하여 사태를 무마하고자 아이에게 차량이나 킥보드를 운전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행동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무면허 운전 적발 소식에 부모님으로서 느끼실 당혹감과 걱정은 무척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아이를 질책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당시 운전하게 된 경위와 명의 도용 여부, 사고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적 특성을 면밀히 살피시어,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명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