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처음 한 실수니 선처받겠지"라는 착각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법리적 이유와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평소 바르게만 자라주던 우리 아이가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다는 성 비행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 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눈앞이 아득해지고 자책감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께 조심스럽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체적 호기심이나 장난을 빙자한 성추행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찰나의 순간 스친 것에 불과하니, 한 번의 실수로 치부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 타일러 무마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사법부는 미성년자의 성 사안을 결코 단순한 일탈로 보지 않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매우 서늘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흠집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법리적 맹점들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강제성이나 폭력이 없었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억지로 힘을 쓰거나 때린 적이 없는데, 왜 강제추행이라는 무서운 죄명이 붙느냐"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툭 친 것이거나 엉덩이나 등을 가볍게 찌른 정도였으니, 기껏해야 학교 폭력 장난이나 단순 폭행 정도로 끝날 것이라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및 협박의 법리적 기준은 부모님의 상식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됩니다.

때리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뻔뻔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팩트체크 2. 전과가 없는 성추행초범이고 아직 어리니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까요?

과거에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생이고 아직 인격이 덜 자란 미성년자이니,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내고 선처를 구하면 가벼운 기소유예나 훈방 조치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법부는 청소년의 성 비행을 재범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범죄군으로 분류하여 단호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 봐줄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으로 심층적인 교화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팩트체크 3. 피해자 부모님을 만나 합의금만 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으신 부모님들 중에는, 하루라도 빨리 용서를 구하고 위로금을 전달하여 합의서를 받으면 경찰 수사가 알아서 종결될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 회복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교내 복도 기습 추행 사안, 소년원 수용 위기를 막고 1~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M군은 쉬는 시간 교내 복도에서 평소 장난을 치며 지내던 여학생의 뒤로 다가가 갑작스럽게 신체 민감한 부위를 움켜쥐고 도망가는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큰 수치심을 느낀 피해 학생이 이를 교무실에 알리면서, M군은 학폭위 회부는 물론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연계로 강제추행 혐의 형사 입건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M군은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운 마음에 "만진 건 맞지만 넘어지려다 실수로 손이 닿은 것뿐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목격자 진술 앞에서의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심의에서, M군이 자신의 사춘기적 치기가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윤리 교정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이성 교제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구금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비행의 흉포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M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소년원 송치의 위기를 벗어나,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당황하여 만지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억지로 넘어진 것이라며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장난이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학업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