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관계, "우리 애들은 사귀는 사이였어요"라는 부모님의 호소가 법정에서 독이 되는 이유와 선처 전략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고등학생들의 교제 문화가 성인 못지않게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청소년 간의 성적 접촉이 심각한 형사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말만 믿고 "단순히 호기심에 눈이 맞아 벌어진 일"이라며 가볍게 넘기려 하시거나, 평소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혐의를 맹신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미성년자 간의 성 문제를 어른들의 시각으로 단순하게 재단하지 않으며, 단 한 치의 강압성이라도 발견되면 대단히 서늘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조사 초기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법리적 맹점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카카오톡 연인 대화 내용만 있으면 무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사건 상담 시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내미시는 증거는 두 아이가 평소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을 주고받은 애정 어린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억지로 강압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법률 실무에서 '온전한 성적 동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평소 두 사람의 친밀도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점만 내세우며 행위의 강제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을 공감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오해 2. 가해자도 같은 고등학생인데, 설마 아청법으로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우리 아이 역시 아직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고 상대방과 동갑내기이므로, 어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보다는 훨씬 가벼운 법령이 적용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심판대는 가해자의 나이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더욱 무거운 비중을 둡니다.

선후배 간 엇갈린 진술로 불거진 성폭행 고소 사안, 형사 기소를 막고 1~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씻을 수 없는 흠집을 안고 구금 시설에 수용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H군은 동아리 후배인 여학생과 단둘이 룸카페에 방문하여 스킨십을 하던 중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를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크게 분노하였고, 놀란 피해 학생이 "선배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억지로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청법상 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재판 및 장기 소년원 수용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H군은 "후배도 분명히 가만히 있었다"며 분노 섞인 감정으로 억울함만을 토로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신속히 개입하여 감정적인 대처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H군이 자신의 경솔함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 윤리 치료 센터를 장기간 다니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외출 통제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구금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미성년자 성 비행의 심각성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H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붉은 줄이 남는 형사 재판 회부라는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가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우리 애가 억지로 그런 건 아니지 않냐"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형사 책임을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대학 입시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