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고 안 났으니 훈방이겠지" 착각이 부르는 소년원 송치 위기와 실무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몰래 부모님의 차 키를 가져가거나 타인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대를 잡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행여나 큰 사고라도 났을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텐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나 사고는 없었더라도, 이 일로 아이가 범죄자가 되어 앞길이 막히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나 전동 킥보드 이용이 쉬워지면서, 또래들의 영웅심리에 휩쓸려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주의만 받고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은 타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 기관은 이를 결코 가벼운 일탈로 넘기지 않습니다.

초기 대처가 엇나가면 소년원 송치라는 몹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실무적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사고 없이 단순 운전만 했으니 기껏해야 훈방 조치로 끝나지 않을까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우리 아이는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아주 잠깐 운전만 해본 것뿐이다"라는 호소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으니 기껏해야 가벼운 주의 조치나 반성문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을 다루는 법원의 잣대는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아이의 행동을 축소하려 드는 것은, 수사관에게 범행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오해 2. 아직 어리고 전과도 없는 초범인데 소년원까지 가게 될까요?

과거에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인격이 덜 자란 청소년이니, 경찰 조사에서 부모와 아이가 눈물로 선처를 구하면 무난히 일상으로 복귀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은 사법부가 지정한 재범 위험성이 몹시 높은 범죄군 중 하나입니다.

막연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로 선처를 바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부족한 방어 방식입니다.

타인 명의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안, 장기 수용을 막고 1~3호 조치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씻을 수 없는 흠집을 안고 구금 시설에 수용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P군은 동네 선배의 신분증을 몰래 도용하여 비대면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친구들을 태우고 시내를 주행하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여러 중범죄가 경합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장기 소년원 수용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P군은 두려운 마음에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선배가 빌려준 차에 타기만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CCTV 증거 앞에서의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P군이 자신의 충동적인 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중대한 잘못임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준법 심리 상담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철저한 명의 도용 방지 조치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 구금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P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위기였던 시설 수용의 짐을 벗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가 무사히 평온한 일상과 학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주행 거리를 거짓으로 축소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만약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있었을 경우,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나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업무방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장래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