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생기부기재, "졸업하면 지워지겠지"라는 안일한 착각이 대입에 미치는 치명적 타격과 학폭위 방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실 텐데, 이 일이 꼬리표가 되어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대학 입시까지 가로막을까 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나 반성문 정도로 마무리되던 것과 달리,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지침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학생부(생기부)에 대단히 엄격하게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 대학들이 입시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감점 요소로 강력하게 반영하는 기조가 확립되면서, 학폭위 처분은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아이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엇나가면 아이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의 냉혹한 심의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어차피 졸업할 때면 알아서 지워지니 입시에는 문제없지 않나요?

학폭위에서 다소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점이 되면 시간이 약이 되어 기록이 자연스럽게 지워질 것이라 오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생기부 보존 기한에 관한 법령은 유례없이 강화되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으로 심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오해 2. 지금까지 말썽 한 번 없던 모범생이고 초범이니 위원들도 선처해 주겠죠?

아직 가치관이 덜 자란 학생이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생이니, 학폭위 당일 위원들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1~3호 이내의 가벼운 처분으로 무난히 끝날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폭위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5대 평가 요소(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점수로 산정됩니다.

오해 3. 일단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나중에 행정심판으로 징계를 낮추면 되지 않나요?

일단 학폭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인 뒤, 기록 기재를 막기 위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를 깎으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을 사후에 뒤집는 과정은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까다롭고 험난합니다.

교내 집단 따돌림 및 언어폭력 사안, 중징계를 막고 1~3호 조치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갈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H군은 동급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과 교내에서 특정 학생을 향해 지속적인 외모 비하 발언과 따돌림을 주도한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며 교육지원청에 강제전학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아이의 대입 생기부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이 남을 것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H군은 억울한 마음에 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장난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디지털 기록 앞에서의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H군이 자신의 은밀한 언어폭력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교우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스마트폰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징계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H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 입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출석정지나 강제전학의 위기를 벗어나, 서면사과(1호), 접촉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의 평온한 학업과 미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징계 수위가 예기치 않게 가중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따져 묻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경찰의 형사 고소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장래와 대학 입시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