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청소년성범죄변호사를 선택할 때 먼저 살펴볼 부분은 청소년 사건 자체에 대한 경험입니다.

성추행, 강간, 불법촬영, 딥페이크와 같은 혐의를 다뤄본 경험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이 청소년인 사건은 그 이후 절차까지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를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중학생이라면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다른 학생을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함께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사 이후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됐는지,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쟁점을 검토했는지,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면 변호사의 청소년 사건 경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부모님과의 상담만큼 중요한 과정이 자녀와의 직접 면담입니다.

부모님께서 알고 계신 사건 내용과 자녀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말하지 못한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신고 내용 가운데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라면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무엇을 몇 차례 촬영했는지,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직접 제작했는지 또는 제작을 의뢰했는지 등 자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임 전에는 담당 변호사가 자녀를 직접 만나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면담을 누가 진행하는지, 경찰 출석 전에 자녀와 어느 정도 사건을 검토하는지, 실제 조사 당일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자녀가 인정하는 내용과 사실과 달라 설명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경찰조사 한 번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성범죄 신고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형사법상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가해학생 조치를 별도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학생의 생활환경과 이전 비행, 재범 위험성, 교육·상담 상황, 보호자의 보호·감독 계획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까지만 포함되는지, 검찰 단계가 포함되는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지 등을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 상황을 먼저 살펴본 후 보호자분께 미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보호자 의견과 경찰에서의 진술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사용되지만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인 만큼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라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검토 범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가 이미 제출된 상황인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문제 된 파일 외에 추가 자료가 확인되고 있는지에 따라 경찰조사 준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와 자녀의 사건에 대한 인식, 성인지교육·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상담 진행 상황, 학교생활, 가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감독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누가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신고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선처만을 전제로 접근해서는 사건의 쟁점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료를 먼저 준비하거나,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제작 혐의를 전제로 반성자료를 제출한다면 자녀의 실제 주장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진술과 CCTV, 목격학생 진술, 휴대전화 자료, 관련 대화와 포렌식 결과 등을 검토하면서 실제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을 실제로 다뤄온 경험이 있는지, 담당 변호사가 자녀를 직접 만나 사건을 확인하는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는지, 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지를 선임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상담에서 현재 경찰조사 전인지,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 상태인지, 학폭위가 함께 예정되어 있는지, 이미 소년부로 송치됐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