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단순 강제추행이라는 착각의 위험성과 아청법 유사강간 방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가 타인을 상대로 무거운 성 비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부모님께서 느끼실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아이의 미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는 법리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혐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용어의 정확한 법적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하시고,

그저 옷 위로 몸을 더듬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추행' 정도로 사안을 가볍게 짐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일반적인 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사실상의 강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아이의 학업은 물론 장래에 치명적인 형사 전과가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실무의 냉혹한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직접적인 관계까지 간 것은 아니니 추행 정도로 가볍게 처벌받지 않을까요?

사건의 내용을 전해 들으신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아이가 충동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긴 했으나 이른바 '끝까지' 간 것은 아니므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잣대는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단순히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축소하려 드는 것은,

수사관에게 사안의 흉포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팩트체크 2. 서로 호감을 갖고 하던 스킨십이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평소 두 아이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다소 과격하긴 했으나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 사안에서 '동의'의 존부를 판단하는 실무 기준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에 해당하는 어린 학생이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학생 신분에 초범이면 무조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선처를 받겠죠?

아직 인격이 덜 형성된 학생 신분이고 과거에 어떠한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경찰 조사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면 무거운 형사 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어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기관은 미성년자의 성 비행, 특히 유사성행위와 같은 중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급생 간 발생한 유사성행위 사안, 무거운 형사 기소를 막고 소년재판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W군은 방과 후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동급생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뒤 손가락 등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아청법 위반(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가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W군은 두려운 마음에 서로 좋아서 한 장난이었다며 억지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첫 단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섣부른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W군이 자신의 끔찍한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심리 상담 센터에 등록해 장기적인 인지행동 치료를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외출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정식 형사 기소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검찰 및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흉포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W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전과가 남는 형사 기소의 짐을 벗어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받았으며,

무거운 시설 수용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 2호, 사회봉사 3호 처분을 받아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구속 수사 등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학업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경찰 조사 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