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단순 공유라는 변명의 치명적 한계와 소년보호재판 선처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가 보낸 합성 사진을 무심코 다른 단톡방에 전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혹여나 아이의 장래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을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의 애타는 심정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사진을 조작하지 않았고 그저 받은 것을 다른 곳에 전달했을 뿐이니 별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법원은 딥페이크 유포 행위를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매우 흉악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상상 이상의 무거운 제재가 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오해를 짚어보고 실무의 냉정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직접 합성한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 퍼나르기만 했으니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요?

가장 빈번하게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딥페이크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그저 다른 곳에서 주운 사진을 소규모 단체 채팅방에 몇 번 공유했을 뿐이니 가벼운 훈방 조치나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키는 행위 자체를 극히 엄단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핑계로 사안을 축소하려 드는 것은 수사관에게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오해 2. SNS에서 본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니 큰 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아이가 유포한 합성 사진의 대상이 평소 알던 학교 친구가 아니라 SNS에서 무작위로 알게 된 타인이거나 연예인이니,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어 처벌이 약할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친분 유무보다 유포된 영상물이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지를 핵심으로 살핍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안일하게 방어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척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해 3. 철없는 시기의 초범이니 반성문만 제출하면 시설에는 안 가겠죠?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학생 신분이고 과거에 어떤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 소년부 재판에서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은 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법원은 딥페이크의 2차, 3차 확산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보아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공유로 시작된 딥페이크 유포 사안, 소년원 송치를 막고 1호~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C군은 평소 활동하던 익명 오픈 채팅방에서 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들을 다운로드한 뒤, 이를 자신의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다른 단톡방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다수였고 전파 규모가 적지 않아 죄질이 몹시 불량하게 평가되었으며, 심사원 위탁 및 장기 소년원 송치가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C군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은 그저 신기해서 보여준 것일 뿐 범죄인 줄 몰랐다며 변명하려 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객관적 물증에 어긋나는 섣부른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C군이 자신의 무심코 한 공유가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심리 상담 센터에 등록해 장기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스마트폰 압수 조치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위험성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C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원만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시설 수용의 짐을 벗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 수강명령 2호, 사회봉사 3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과 법원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과 학업이 단절되는 상처가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