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장난이라는 안일한 변명의 한계와 아청법 위반 검찰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우리 아이가 타인을 상대로 성적인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특히 그 혐의가 입에 담기조차 무거운 범죄명으로 불리고 있어 부모님께서 느끼실 당혹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조심스럽게 헤아려 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사안 중에서도 유사성행위는 수사 기관과 재판부가 가장 엄중하게 바라보는 중대 범죄에 속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호기심이나 장난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성인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는 경향이 짙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다가 아이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형사 기록이 남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주로 착각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니 가벼운 성추행 정도로 처리되지 않을까요?

가장 빈번하게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신체가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단순한 추행이나 아이들 사이의 심한 장난 정도로 가볍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장난이었다고 치부하는 것은, 범행의 무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오해 2. 서로 합의하에 하던 장난이었고 다친 곳이 없으니 선처받을 수 있겠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상처가 없으니,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호기심 차원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무혐의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인과 달리 매우 폭넓고 엄격하게 보호받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한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수사 기관의 강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가해 학생이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무거운 형사 처벌은 피하겠죠?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학생 신분이고 과거에 어떤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시거나 가벼운 소년 보호처분으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기관은 미성년자 간의 심각한 성 비행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는 단호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급생 간 유사성행위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 선처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형사 전과가 남거나 소년원에 수용될 위기에서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D군은 동성 친구인 E군의 집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잠든 E군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죄질이 매우 무거워 검찰 기소나 장기 소년원 송치가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D군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잠결에 한 행동이라며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D군이 자신의 그릇된 성 인식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 상담 기관을 찾아 장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형사 기소 없이도 가정 내에서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안이 매우 중대함을 지적하면서도, D군의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원만한 합의,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짐을 덜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불신을 사게 되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앞날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