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분당 지역 학폭위 심의 팩트체크와 3호 처분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성남이나 분당 지역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뜻하지 않은 교내 갈등에 휘말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으시고, 앞으로의 학업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이 생길까 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성남 지역은 학구열이 높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학교폭력 사안을 대하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태도 역시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하고 예민한 경향이 있습니다.

가벼운 다툼이라 여겼던 일도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기록으로 남아 아이의 미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심의위원회의 냉정한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쌍방 다툼이니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상대 학생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쌍방 다툼이니 학폭위에 가더라도 가벼운 선도 조치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 만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관적인 억울함만 앞세워 위원들을 설득하려 든다면, 오히려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2. 평소 모범생이고 학폭위에 회부된 것이 처음이니 선처해 주지 않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어떤 징계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면 1호에서 3호 수준의 가벼운 처분으로 무난히 해결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심의 실무에서는 단순히 과거 이력이 없다는 점이나 평소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로 심의에 임했다가는,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나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부모끼리 만나서 합의금을 주고 원만히 해결하면 학폭위가 취소되지 않나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부모님들께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서둘러 피해 학생 부모님을 만나 위로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사안을 쉽게 종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사안이 마무리되려면 피해자 측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무리한 타협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성남 지역 중학생 쌍방 폭행 사안에서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무거운 징계가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성남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V군은 교내 화장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 W군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주먹이 오가는 쌍방 폭행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다만 다툼 과정에서 체격이 컸던 V군이 상대방에게 더 큰 물리적 타격을 입혔고, 상대측에서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V군은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워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불리한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V군이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분노 조절을 위한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내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V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조치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하여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아이의 고입 불이익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 당황하여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상대 학생이나 그 부모님을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강요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징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활기록부에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