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소년원, 처벌 없다는 안일한 착각과 실무 팩트체크 및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임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혹시라도 격리 시설에 갇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나셨을 부모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 애태우고 계실 부모님들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법리적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촉법소년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사안을 비교적 가볍게 여기고 수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형사 미성년자로서 성인들이 가는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어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과 분리되어 장기간 자유가 제한되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바로잡아 드리고, 소년부 재판의 냉혹한 실무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으니 소년원에도 가지 않는 것 아닌가요?

가장 흔하게 접하는 오해 중 하나는, 아이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므로 어떠한 구금 시설에도 가지 않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면제되지만, 대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을 뿐, 학교와 가정에서 분리되어 엄격한 통제 속에 생활해야 하므로 결코 결과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해 2. 아직 어리고 전과도 없는 초범이니 무거운 처분이 나오지는 않겠죠?

과거에 경찰서를 다녀온 적도 없고 이번이 처음 저지른 실수이니, 재판을 받더라도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치로 끝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 재판부의 시각은 부모님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저연령 청소년들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죄질이 나쁜 특수절도나 성 비행, 집단 폭행 등의 사안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오해 3. 부모가 반성문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다 해결되지 않나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급하게 아이의 반성문을 수십 장 작성하고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찾아가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는 것을 넘어, 아이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비행에 빠지지 않을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핍니다.

촉법소년 특수절도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으로 방어해 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시설 수용을 막아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3세 B군은 동네 선후배들과 어울려 다니다 유혹에 빠져, 심야 시간에 무인 점포 3곳의 결제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행사한 특수절도 혐의인데다 피해 점포가 다수여서, 장기간 시설에 송치되는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B군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은 뒤에서 구경만 했다고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CCTV라는 명백한 물증 앞에서 거짓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B군이 자발적으로 충동 조절을 위한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불량한 교우 관계를 끊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야간 통행 제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수용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사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B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그리고 부모님의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나중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을 찾아가 섣불리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강요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가 억압받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