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진술,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와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것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경찰조사진술,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와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경찰조사진술은 단순히 조사 당일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소년부 송치 여부와 소년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현재 혐의와 확보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진술은 왜 중요할까요?
경찰조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검찰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설명이 일관되는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 이후 진술이 크게 달라질 경우에는 그 이유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뿐 아니라 반성 여부와 사건에 대한 인식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진술,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휴대전화 자료, 채팅 내용,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맞추려 하기보다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조사 중에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다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진술조서를 충분히 읽어보고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 하나가 사건의 의미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채팅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 관련자들과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시도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경찰조사진술은 단순히 조사 당일만 잘 넘기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후 소년부 송치와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디지털 자료와 포렌식 여부를, 폭행 사건이라면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학교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자녀가 어떤 혐의로 출석하는지, 현재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조사 이후 예상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진술은 청소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도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거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조사 일정을 안내받으셨다면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