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동급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안의 법리적 무게와 강제 수사 시 포렌식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 그리고 학폭위와 형사 절차 초기 대응 방안을 실무적인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안의 법리적 특성과 처벌 규정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이나 합성을 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장난 삼아, 혹은 친구들끼리의 호기심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합성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

딥페이크 사건은 증거의 훼손이나 인멸을 막기 위해 예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강제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황한 나머지 기기를 숨기거나 파손하려 시도하는 것은 구속 수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확보된 전자기기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고 추가적인 여죄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사 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임의로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사의 범위를 혐의에만 한정 짓는 것입니다.

동급생 간 딥페이크 사안의 학폭위 절차 병행과 생기부 방어

피해 대상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거나 타 학교 학생인 경우, 수사 기관의 형사 절차와 별개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4호 이상의 징계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재되며,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는 이러한 조치 사항이 대입에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기조가 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보호자 확인서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담아 정제된 언어로 제출해야 하며, 무리한 혐의가 덧씌워져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초기 조력으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G군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 H양의 소셜 미디어 사진을 부적절한 이미지와 합성하였고, 이를 알아챈 다른 학생의 신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형사 입건이 동시에 이루어지자, G군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해당 합성 사진 외에 G군의 과거 사적인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무관한 사진들이 수사 기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증거 추출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G군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교내봉사인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안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법리적 대안을 모색하여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