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딥페이크 성범죄,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시 형사 처벌 수위와 경찰 수사 대응 쟁점

칼럼: [FAQ] 딥페이크 성범죄,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시 형사 처벌 수위와 경찰 수사 대응 쟁점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자녀가 연루되어 다급하게 대처 방법을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 사이의 유행으로 가볍게 시도한 행동일지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매우 무거운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객관적인 사실 소명과 대처 방향이 향후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 절차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합성만 해본 것이고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성범죄가 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타인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고 그저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합성해 본 것이니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관련 규정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얼굴 등을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엄중한 조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Q2. 텔레그램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남이 만든 영상을 다운로드해 시청만 한 경우는 어떠한가요?

A. 직접 얼굴을 합성하지 않았고 타인이 공유한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거나 보기만 했으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허위영상물에 대한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결과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 역시 법적 규제를 받아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메신저를 탈퇴하면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관련 계정을 삭제하거나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를 초기화하여 사태를 무마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정황이 포착되면 IP 추적 및 기기 압수를 통해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데이터나 접속 기록이 복원될 경우, 오히려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향후 처분 수위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가 바로 종결될 수 있나요?

A.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과를 전하면 모든 형사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사안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즉각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대처는 향후 재판부의 처분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5. 가해 학생이 아직 어리고 초범인데,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가 남을 수도 있나요?

A.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이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으니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상습성, 제작물의 수위, 유포 규모 등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우려가 상당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디지털 증거의 분석 결과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크게 좌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처나 회피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정황을 점검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