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청소년 미성년자 지하철·화장실 카촬 휴대폰 임의제출 했다면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휴대전화를 경찰에 건넸습니다."
"휴대폰을 내면 예전 사진이나 삭제한 파일까지 다 확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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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화장실에서 촬영했다면 모두 불법촬영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장소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촬영된 내용과 방식이 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불법촬영한 경우 : 성착취물제작죄로 최소 5년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판단할 때 살피는 주요 기준입니다:

• 촬영된 신체 부위와 구도

• 특정 대상을 반복·추적하며 촬영했는지

• 아래쪽에서 올려 찍는 등 의도적인 각도인지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단순히 풍경 촬영에 우연히 포함된 경우와 구분

참고 :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속옷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도, 무조건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촬영 전체의 맥락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Q.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사진·영상을 전부 포렌식하나요?

아닙니다. 제출 범위와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 제출 당시 "어떤 범위까지" 맡기기로 했는지

• 서류에 그 범위가 적혀 있는지

•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면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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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불법촬영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면 사건이 더 커지나요?

네, 확인된 개별 행위별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발견된 것 모두가 불법촬영물은 아니며, 하나씩 판단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

• 최초 진술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삭제하려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 각 촬영물마다 대상·장소·시점·반복 여부·제3자 전송 여부를 개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 전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안내 :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삭제한 파일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나요?

• 영상이 이미 제3자에게 전송된 경우 유포 위험이 지속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가중되지 않지만, "증거를 숨기려 했다"고 해석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삭제한 점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선처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불법촬영 사안은 휴대전화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사실과 다른 진술은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학생이니까"라는 기대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혼자 휴대폰 속 파일을 확인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