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통매음 사건 후기| 소년재판 1호 2호 처분 성공

피해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에서 성적인 욕설과 성기 사진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아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정식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으나, 이미 교내에서 유사한 성적 언행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엄중한 법적 조치가 예고되었습니다.

촉법소년 통매음 사안이라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심각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모님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년재판 심리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 행동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되, 이번 촉법소년 통매음 사건 이후 개전의 정이 매우 크며 가정 및 전문기관에서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소년법원은 과거 전력과 사건의 무거움을 고려하면서도, 동주 변호인단의 철저한 대리 조력과 부모의 적극적인 계도 의지를 반영하여 가장 경한 수준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