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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중학생 S군
의뢰인 S군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으나, 최근 친구가 소지하고 있던 고가의 음향 기기에 순간적으로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학원에서 친구의 에어팟 절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물건이 사라진 것을 인지한 피해자 측에서 학원 내부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영상에 S군의 범행 장면이 그대로 포착되면서 피해자 부모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CCTV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정황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S군의 부모님은 자녀가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에어팟 절도 사실을 포착한 CCTV 증거에 대해 전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유지 ✔️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피해 품목 반환 및 원만한 합의 도출 ✔️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 비행이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법리적으로 피력 ✔️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환경 조성 계획 제출 |
심리 과정에서 에어팟 절도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강조하였으며, 가정 내에서 충분한 지도와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피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FINAL RESULT
1호 처분 (감호위탁)
의뢰인은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시설 감금이나 관찰 처분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보호자의 지도 아래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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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