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V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중학생 V군
의뢰인 V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친구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친밀하게 지내오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이후 상대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V군이 강제성과 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 V군과 보호자는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법무법인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었기에 V군은 당연히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생각했으나, 상대방 측은 위력이나 강압이 존재했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사회적 시선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꼼짝없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원 송치나 형사 처벌 등 돌이킬 수 없는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대대적인 분석 및 다정한 대화 내용 확보 ✔️ 성관계 전후의 이동 동선 및 CCTV 확인을 통해 강압이나 위력이 없었음을 증명 ✔️ 평소 두 사람의 역학관계나 교우 관계를 통해 위력 행사가 불가능한 구조였음을 피력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일관성 결여를 법률적으로 날카롭게 지적 및 탄핵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무혐의 방향성 확립 |
동주의 소년사건 전문 변호인단은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폭행 피의자가 된 V군을 위해 즉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평소 두 사람이 상호 호감을 표시하며 나눈 대화록과 사건 당일 전후의 행동 패턴을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V군이 주눅 들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으며, 상대방 진술에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모순이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논증했습니다.
FINAL RESULT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동주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경찰은 V군에게 강압성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V군은 아무런 억울함 없이 무죄를 입증하고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