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몰카 학폭위&소년재판 후기| 피해자 다수에도 선처 성공

현장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불법촬영물 정황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특히 미성년자 몰카 범행은 소년재판 송치는 물론 학폭위에서도 매우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엄벌을 우려하며 막막해하던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즉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학폭위 절차와 소년보호재판 절차에 발맞추어 다방면으로 조력을 펼쳤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과중한 퇴학이나 전학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학교 내 교화 가능성을 피력했고, 소년재판부에는 시설 수용 대신 사회 내 보호처분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법원 소년재판에서는 수강명령(2호) 및 단기 보호관찰(4호) 결정을 받았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특별교육이수(5호) 및 출석정지(6호) 처분으로 방어하여 소년원 송치와 강제전학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