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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이 동급생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하고 금전을 요구(공갈)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학폭) 신고를 당해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폭위에서 중징계(4호 이상)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대학 입시(수시 전형 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말다툼이 아니라 '금전 요구(공갈)'와 '명예훼손' 혐의가 결부되어 있어,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6호 이상의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분석한 결과, ① 금전 요구는 실제 갈취 목적이 아니라 과거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과정에서 생긴 실랑이였다는 점, ② 명예훼손과 폭언은 쌍방 간의 감정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 언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요건을 깨뜨려 '조치없음'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

본 사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동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에 이르는 엄중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졸업 후에도 생기부에 남아 입시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보호자확인서 전면적 작성: 자녀가 진술서에 미처 담지 못한 대화의 앞뒤 맥락(과거 채권·채무 관계, 피해학생의 도발 행위 등)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법리적 보호자확인서를 독점 대행 작성했습니다.

• 2) 학교폭력 정의(성립 요건) 부합 여부 판단: 피해 측이 주장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규정하는 '위력의 행사'나 '일방적 가해'가 아닌, 친구 사이의 흔한 갈등 수준임을 객관적 정황(문자 메시지 복구 등)으로 증명했습니다.

• 3) 지속성·고의성 부인 전략: 단 한 차례의 우발적 다툼이었음을 피력하여 학폭위 5대 평가 요인 중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과정

인천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당일에도 동석하여, 자녀의 폭언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해학생 역시 맞대응을 하는 등 쌍방 과실의 성격이 짙음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며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 혐의 전체에 대해 최종 [조치없음] 결정 (사건 종결)

그러나 가해학생 진술서의 불리함을 덮는 압도적인 보호자확인서 작성 조력과 철저한 증거 수집 덕분에, 학폭위 위원들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내어 최종 '조치없음'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기에 생기부 역시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입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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