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속촬영 몰카 카촬죄 1호 2호 낮은 처분으로 방어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외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 안쪽을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다고 털어놓았지만, 치마속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이가 아직 학생이고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카촬죄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되는 범죄가 아니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에서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촬영된 부위와 촬영 각도 등을 고려하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범행을 부정하기보다는 아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와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도 학교생활을 중단하거나 시설에 수용되는 결과만큼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뒤 신체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의뢰인의 행동이 발견되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와 추가적인 촬영물이 있는지,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SNS 등에 유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문제된 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상에 게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해 온 정황 역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치마 안쪽을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카촬죄로 소년부 재판까지 받게 된 이상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걱정하며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치마속촬영 사건은 단순히 사람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법원도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촬영자의 의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마 안쪽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단순히 “학생의 장난이었다”, “몇 초밖에 촬영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실제 촬영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는 잘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과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소년부에서는 범행 내용만을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연령과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와 부모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인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촬영행위가 얼마나 गंभीर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가정 내에서 충분히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치마속촬영과 같은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된 부위와 촬영 각도,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법,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물이 완전히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어 촬영된 영상정보가 기기의 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이후 영상이 영구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죄가 이미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촬영물 유포가 있다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행동까지 이루어졌다면 촬영행위와 별도로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역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마속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안에 문제된 촬영물이 몇 개 있는지뿐 아니라 친구나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소년부에서는 아이의 비행 정도와 재범 가능성, 가정환경 및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마속촬영처럼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아이의 이전 비행 전력,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교육과 반성, 보호자의 지도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 촬영 횟수와 촬영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치마속촬영은 촬영 방식과 각도 자체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거나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로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촬영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와 관련된 정황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문제된 촬영물이 친구들에게 전송되거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적인 유포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소년부 심리를 준비하면서는 단순히 “초범이고 학생이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방식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피해자가 얼마나 큰 불안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는지 이해하도록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사건 이후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과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이어가겠다는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교육 이수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서 아이가 이미 자신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반복적인 촬영 습벽이나 촬영물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보호자가 가정 안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보다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생활하면서 필요한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교화에 적절하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치마속촬영이라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를 가볍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문제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사건 이후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 부모님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 계획을 마련한 점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촬영 경위와 횟수, 유포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사건 이후 의뢰인의 변화와 보호자의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더 무거운 보호처분 대신 의뢰인에게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 처분과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2호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일상을 이어가면서 성인지와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마속촬영 사건은 청소년의 순간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촬영 방법과 횟수, 추가 촬영물의 존재, 유포 여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리한 대응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반성,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관리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아이가 사회 안에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