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극적으로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행동이 문제되면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친밀한 관계였고 순간적인 장난이나 가벼운 신체접촉 정도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해당 행동으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학교 차원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강제추행 혐의가 검토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아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거나 성범죄 관련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뒤늦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할지 몰라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하되, 아직 학생인 아이가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최대한 막고 교육과 선도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학교와 친구 관계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러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장난을 주고받던 중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피해학생은 해당 접촉을 원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건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방법과 부위, 상대방의 의사표현, 사건 이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등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맞지 않게 사건을 전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하는지,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이의 행동을 단순히 “학생들끼리 장난친 것”이라고 축소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현행 형법 제298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한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와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아이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단순히 처벌 필요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재범 가능성이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능력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아이의 생활과 교우관계를 실제로 지도할 수 있고,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강제추행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이 가운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에게 단순히 기회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선도와 상담·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대검찰청은 이 제도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에게 상담과 지도 등을 실시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년선도보호지침에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범 가능성과 보호환경, 피해보상 여부와 피해자의 감정, 보호자 의견 등도 대상 소년을 판단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가정 내 보호환경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사건 당시 어떤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기억과 진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뢰인의 설명만을 토대로 대응하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주변 상황, 함께 있던 학생들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의 실제 상황과 행동이 과장되지 않도록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하게 진행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인 부담이나 추가적인 불편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과 부모님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느꼈을 불쾌감과 심리적인 피해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서 신체적 경계와 상대방의 동의가 왜 중요한지를 배우고 있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귀가시간과 외부 활동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교육과 상담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보호자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기계적으로 선처 사유로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교육과 선도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분 결과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미성년자성추행 혐의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생활 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 역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 과정과 의뢰인의 반성, 교육 이수 자료,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피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혐의를 무조건 없던 것으로 판단한 처분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도와 교육을 성실하게 받으면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부모님께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직 학생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결과를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관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면 아이에게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