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 성공사례 | 지속적으로 여학생을 추행한 남학생 강제전학과 소년원 송치 동시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같은 반 여학생과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중, 장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신체 접촉으로까지 이어져 성추행 가해자로 학폭위와 경찰에 동시에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소년부 송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의 위기에 처하였고, 자칫 강제전학(8호)과 소년원 송치라는 소년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는 저희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같은 반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며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을 포함한 장난에 피해 학생도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장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신체 접촉의 정도가 심해지자 피해 학생은 불쾌감을 느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한 접촉이 반복되면서 피해 학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사안조사 대상이자 형사 입건 대상,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에 따라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보호자는 강제전학과 소년원 송치라는 이중의 처분 위험 앞에서 크게 당황하며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성추행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무혐의'나 '조치 없음'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처분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소년법 모두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같은 최고 수위의 조치를, 소년부 송치 절차에서는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을 각각 피해야 하는 이중의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절차에 맞는 별도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이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 할 경우 오히려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가중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인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병행하여 심의위원회와 소년부 판사 모두에게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준]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 수위에 따라 소년의 생활 형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때 사건의 중대성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보호자의 감호 능력,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학폭위·소년부 절차 동시 대응 전략 수립 :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소년부 송치 절차가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판단 주체에 의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두 절차에 제출할 자료와 진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준비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재범 방지 계획서 작성 지도 :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과 함께 향후 이성 친구 관계에서의 행동 수칙을 담은 재범 방지 계획서를 마련

피해 학생 측과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화해 절차 진행 :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른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조력

보호자의 감호 능력 입증 자료 준비 : 보호자가 아이의 생활을 밀착 지도·감독할 수 있는 환경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상담 이력, 가정 내 지도 계획 등)를 정리하여 제출

심의위원회 및 소년부 심리 대비 사전 시뮬레이션 :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반성의 진정성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답변 연습 지도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아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해진 이후에도 즉시 행동을 멈추지 못했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이 어떠했을지를 구체적으로 되짚어보는 상담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의 언어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이성 친구 관계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담은 재범 방지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소년법상 화해권고 제도를 활용하여 보호자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학생 측이 우려하는 부분(향후 접촉 가능성, 재발 방지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과 조치 계획을 제시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되, 초기 장난이 상호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맥락과 함께 거부 의사 표현 이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후 진행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보호자의 감호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아이가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상담 기록 및 재범 방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심리를 앞두고는 심의위원 및 소년부 판사가 던질 수 있는 예리한 질문들 — "정말 반성하고 있는가", "왜 처음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멈추지 않았는가" 등 — 에 대해 아이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처분 결과: 학교폭력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및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결정]

친구 사이의 장난이 도를 넘어 신체 접촉으로 이어지면서, 강제전학과 소년원 송치라는 이중의 위기 앞에 놓였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최고 수위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믿고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성실히 따라준 아이와 보호자의 노력, 그리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향한 진정성 있는 조치들이 심의위원회와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제출한 재범 방지 계획서와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전학(8호)이 아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2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소년부 심리에서도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8호~10호)가 아닌,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한 수준의 1호 보호처분을 내려 아이가 가정과 학교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제전학과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두 가지 절차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이끌어낸 이번 사건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실제 처분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이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일상을 지켜내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이 별개 절차로 진행되며, 처분 수위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접촉의 정도·기간·고의성, 피해자 진술, 화해 성립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