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2학년 의뢰인이 교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동급생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였다가 성추행 및 학교폭력 문제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상당한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쉬는 시간 중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 학생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큰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보호자를 통해 학교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조사와 학생 진술이 진행된 뒤 사건은 경찰 단계까지 이어졌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단순 장난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성추행 문제로 확대되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기나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거나 가격한 경우에는 단순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경우 성추행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행동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 반성 정도, 학교생활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상대방의 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가격한 경우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 접촉 부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호처분]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학교생활 태도,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사건 발생 경위 및 학교생활 자료 체계적 정리
• 2) 반성문·상담자료·생활기록 자료 적극 제출
• 3) 보호자의 생활지도 및 재발방지 계획 소명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당시 교실 상황과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상담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학교생활 기록과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반복적인 성비행 성향을 가진 학생이 아니라 순간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충분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동급생의 성기 부위를 가격하여 성추행 문제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 참여 노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