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유명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AI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장의 허위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였고, 해당 자료가 확인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실제 지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하셨지만,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졌고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 사진을 수집한 뒤 성적인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분석 과정에서 여러 장의 합성 파일이 발견되었고, 관련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디지털성범죄로 수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작 경위와 저장 범위, 외부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결국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 사건이었지만, 제작 파일 수가 적지 않았고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제작 경위와 사용 목적, 외부 유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상업적 목적이나 반복적인 배포 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부모님이 디지털 기기 관리와 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부는 단순히 사건 내용만이 아니라 아이의 변화 가능성과 보호 환경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행위는 디지털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작뿐 아니라 저장, 전송, 유포 여부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AI 합성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년사건 처리]

청소년이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작 횟수, 저장 규모, 유포 여부,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상담 및 교육 계획 등이 주요 검토 요소가 됩니다. 딥페이크 성사안은 소년보호재판 6호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딥페이크 제작 경위와 저장 자료 분석
• 2) 외부 유포 정황 여부 확인 및 정리
• 3) 반성문, 상담 자료, 성인지 교육 자료 제출
• 4) 보호자의 생활지도 및 휴대전화 관리 계획 마련
• 5) 소년부 심리를 위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휴대전화와 저장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제작 범위와 외부 전송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 파일의 수와 저장 상태, 유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AI 합성 프로그램 삭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화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생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가정 내 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주는 소년부에 의뢰인이 반복적 범행을 한 것이 아니며, 가정과 학교 안에서 지도·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4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연예인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여 소년부로 송치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제작 경위와 유포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 및 재발 방지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2호, 4호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