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친구에게 전달받은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뒤, 해당 이미지를 다시 친구에게 전송하면서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사진이 성적 이미지에 합성되었다는 점과 다시 전송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신고를 진행했고,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및 성착취물 유포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단순한 친구 사이 장난으로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친구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은 뒤, 해당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합성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거나 단체방에 퍼뜨린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내준 친구에게 다시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보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성물의 제작 경위, 전송 대상, 외부 확산 여부, 의뢰인의 고의성, 피해자의 연령과 특정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착취물 유포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친구 사이의 메시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고 이를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허위영상물 제작, 성착취물 관련 범죄, 명예훼손성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합성물이 누구에게 전송되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 사실이 있는지, 반복적·상업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동주는 사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이 합성물을 외부에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다시 전송한 정황, 추가 확산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반복 제작·배포로 볼 자료가 부족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가 유포나 재전송 정황이 없다는 점, 휴대전화 자료상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처벌]

타인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또는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리는 합성물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전송 대상, 외부 확산 여부, 반복성, 성착취물 해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처리]

청소년이 성착취물 유포 또는 딥페이크 합성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유무가 먼저 판단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포 범위와 전송 대상, 고의성, 성착취물 해당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사진을 전달받은 경위와 합성물 전송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
• 2)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점 소명
• 3) 휴대전화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제작·반복 유포 여부 확인
• 4) 성착취물 유포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의견서 구성
• 5)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 자료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사진을 전달받은 경위와 합성물을 다시 보낸 상대방, 전송 횟수, 추가 유포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서는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졌는지, 단체방이나 SNS에 게시되었는지, 반복적으로 제작·배포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주는 휴대전화 자료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합성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성적 이미지 합성 행위 자체의 문제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혐의가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제작 경위와 전송 범위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학생과 보호자는 사건 이후 반성문, 상담 계획, 휴대전화 사용 제한 계획,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 계획을 준비했고, 동주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혐의 인정에 필요한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 무혐의]

본 사건은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고 다시 전송하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실제 유포 범위와 전송 대상, 반복성 여부, 의뢰인의 고의성 및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