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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기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친구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뒤, 일부 이미지를 친구들에게 유포하면서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학교와 보호자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서 가정법원 소년부까지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단순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 딥페이크 범죄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합성 어플을 이용해 친구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하였고, 일부 이미지를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이 피해 학생에게 전달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저장 파일과 전송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미성년자딥페이크 및 허위영상물 관련 문제로 판단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학교와 수사기관 모두 상당히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단순 합성 자체뿐 아니라 저장·전송·유포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며, 피해 학생 얼굴이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보관 수준이 아니라 실제 유포 정황까지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파일과 추가 이미지가 함께 발견될 경우 사건이 예상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실제 유포 범위와 반복성 여부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재발 방지 환경도 함께 구체화하여 제출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는 허위영상물 제작 관련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뿐 아니라 저장, 전송, 유포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며, 피해자의 얼굴이 특정 가능한 경우 보다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처리]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합성 횟수, 유포 범위, 포렌식 결과, 반성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가 판단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반복 제작이나 광범위한 유포가 확인될 경우 보다 무거운 처분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및 실제 유포 범위 정리
• 2) 계획적 범행이 아닌 충동적 행동이라는 점 강조
• 3) 반성문, 상담 자료, 디지털 사용 제한 계획 제출
• 4) 보호자의 실질적 감독 가능성과 재발 방지 환경 구체화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실제 외부 유포 범위와 저장 파일 내역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삭제 파일 복구 여부와 단체방 전송 기록 등에 따라 사건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보관 자료와 실제 유포 자료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단순 장난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담 기록과 반성문을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보호자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SNS 관리 계획, 성인지 교육 및 생활 지도 계획 등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했고, 동주는 이를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주는 사건 이후 학교생활 변화와 보호자의 관리 환경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시설 위주 처분보다 보호·교육 중심 처분이 더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 5호]
본 사건은 친구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고 일부 유포까지 이루어진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보다 무거운 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사건의 실제 유포 범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 및 재발 방지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그 결과 보호처분 1, 2, 3, 5호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