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에서 변호사 조력으로 가까스로 불송치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의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문제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주고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한 것처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신체접촉을 계속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신고하면 아이가 부인해도 바로 검찰에 송치되는 건가요?”

“서로 친했던 사이였다는 사실은 경찰조사에서 의미가 없나요?”

라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두 학생이 친한 사이였는지보다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이 이루어진 방식과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이나 합의를 먼저 준비하기보다 신고된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건 당시 주변 상황과 목격학생들의 진술,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등을 토대로 경찰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하며 평소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학교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장난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 학생 사이에도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어깨나 팔 등에 손이 닿은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 학생이 주장한 것처럼 가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이 해당 행동을 성추행으로 받아들여 신고하면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당시 어떤 학생들이 현장에 있었는지와 각자의 위치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정확히 언제, 어떤 자세와 상황에서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설명과 사건 전후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가장 먼저

“친구끼리 장난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습니다.”

라고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접촉까지 모두 부인했다가 CCTV나 목격학생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다른 진술의 신뢰성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답변을 외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신고내용을 들은 뒤 그에 맞춰 기억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의뢰인과 상대 학생이 친했던 사이라는 사실도

“친한 사이니까 만져도 괜찮았다.”

는 취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친분이나 교제관계와 특정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사람의 기존 관계는 사건 당시 장난과 신체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만 활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사과문이나 합의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신고된 성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경찰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와 강제추행 혐의 판단]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실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가슴을 만졌다는 신고가 있었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증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로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신고된 구체적인 행동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동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나 팔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슴만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친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신체접촉이 모두 허용된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경찰 불송치의 의미]
성추행경찰조사 결과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했을 때 범죄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는

“성추행은 했지만 학생이라 봐줬다.”

거나

“초범이라 선처받았다.”

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이나 선처자료보다 먼저 신고된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단순히

“성추행을 했다.”

라는 신고내용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는지를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신체접촉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상대 학생이 주장한 가슴만짐 등 구체적인 성적 접촉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행동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학생들의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누가 실제 문제된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와 각 학생이 기억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서로의 설명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SNS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골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건 이전 두 학생의 관계부터 사건 직후 대화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의뢰인이 질문을 받고 당황해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확실히 기억하는 행동은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피해감정을 부정하거나

“보복성 신고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 단정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학생의 문제제기 자체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구체적인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는 행동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사건 당시 상황과 목격학생들의 설명, 사건 전후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두 사람이 친했으니 성추행일 수 없다.”

는 방식으로 사건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 있었던 신체접촉까지 모두 부인하면서 의뢰인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인정하는 접촉과 상대방이 신고한 구체적인 성적 접촉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목격학생들의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 사건 전후 메시지 등을 분석해 신고된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역시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의뢰인이 학생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있었던 행동과 신고된 행동을 구분하고, 목격학생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를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서로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모두 인정하고 선처만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실제 있었던 신체접촉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당시의 의사표현과 목격자 진술,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