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 송치 되었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휴대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과 이미지 파일을 발견했고, 해당 자료를 의뢰인이 직접 저장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보아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만큼 부모님께서는

“이미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인데 이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아이가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은 아닌데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라고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자료가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의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보관한 것인지, 반복적으로 수집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실제 소지 경위와 인식 정도, 파일 수와 저장 방식, 반복성 및 유통 여부 등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메신저와 SNS를 이용해 여러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파일이나 링크가 포함된 대화방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휴대전화에 여러 이미지와 영상이 저장됐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문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자료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는 점과 메신저 이용내역 등을 근거로 아청법상 소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으니 소지죄가 인정된다.”

는 결론만으로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저장됐는지, 의뢰인이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별도로 보관한 것인지, 메신저나 앱 사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각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거나 반복적으로 확인했는지 등을 하나씩 구분했습니다.

또 해당 자료를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특정한 성착취물을 찾아 반복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배포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행법은 제작이나 배포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자체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휴대전화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어떤 경위로 보관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전부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각 파일별 저장경위와 실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메신저나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의 적극적인 저장행위가 없어도 임시파일이나 자동저장 형태의 자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발견사실과 의도적인 보관행위를 동일하게 보지 않도록 자료의 생성경로를 살펴봤습니다.

또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정황이 없고, 성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자료를 찾아다닌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경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송치됐으니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 진술,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검찰 단계에서 아청법 아청물 소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다시 분석해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청법 아청물 소지 혐의의 처벌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해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만 있었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휴대전화에 존재하게 되었는지와 의뢰인이 그 자료를 인식하면서 보관하거나 시청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

는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자동저장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파일 생성경로와 대화내역, 검색기록, 열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와 불기소의 의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찰 송치가 곧 유죄 확정이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도

등을 다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는 ‘불기소’였지만, 불기소에는 여러 유형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라고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수사자료를 다시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이미지와 영상이 각각 어떤 경로를 통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신저에서 직접 전달받은 파일인지, 링크를 통해 내려받은 것인지, 앱의 자동저장이나 캐시 기능 등을 통해 생성된 것인지 등을 파일별로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안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문제가 된 파일을 별도 폴더에 모아두거나 반복적으로 열어본 정황이 있는지, 동일한 유형의 파일을 지속적으로 검색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금전거래 여부 역시 확인했습니다.

성착취물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거나 유료 대화방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와 다른 이용자와 파일을 교환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자료와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배포 여부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확인됐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전송기록과 대화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와 검찰에 제출할 의견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순히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 저장·보관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건이 아니었으며, 반복적인 구매·수집 정황이 있는지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 검찰 불기소]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기록과 휴대전화 관련 자료, 의뢰인의 진술 및 법무법인 동주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생이니까 선처해달라.”

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또 휴대전화에서 관련 파일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가 된 각각의 자료가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기 위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반복적인 수집행위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배포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볼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아청법상 소지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이미 아청법 아청물 소지 혐의로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존재하는 각 파일의 저장경위와 실제 인식·보관 여부, 반복성, 구매·배포 정황 등을 다시 검토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라고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으니 처벌되지 않는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서 자료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을 의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했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파일이 저장된 경위와 열람·시청 여부, 반복적인 검색과 수집, 구매 및 배포 정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경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