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변호사 조력으로 성공하여 경찰조사 불송치 받은 성공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 측으로부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고, 문제된 성관계 역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당시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경찰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상대방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성폭행합의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한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아이가 경찰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과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전혀 시도하지 않고 상대방의 피해 호소를 무시하는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 과정과 형사혐의 대응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조율하는 동시에,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폭행·협박과 강제성이 있었는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러 차례 만났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났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계속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고, 이후 상대방 측에서 성관계 당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부모님에게 성폭행합의를 무조건 서두르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어떤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인지와 별개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인지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SNS 대화,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사건 이후 연락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과정은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진행하면서, 경찰에서는 강간 혐의의 구성요건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별도로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폭행합의를 고민하는 부모님께서는 “합의를 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합의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강간죄를 자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나 사과문에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구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강간 혐의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학생이 느꼈다고 하는 감정이나 불편함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강제성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성폭행합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에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합의서 역시 현재 의뢰인의 입장과 모순되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강간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

을 하나로 섞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진행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강간죄와 경찰 불송치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폭행·협박 및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경찰수사에서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와 불송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경찰이 자동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범죄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과 합의했으니 보내지 말아달라.”

는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강간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와 신고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 성공만으로 불송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피해학생과의 갈등을 줄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로 진행하되, 불송치 주장은 별도로 강제성 및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의뢰인의 설명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두 학생이 언제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와 사건 당일 만남을 잡게 된 과정, 성관계 이전과 이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부 메시지만 골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된 내용과 카카오톡·SNS 대화의 전체 흐름을 비교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성이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확인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성폭행합의 과정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의뢰인이 피해학생 측에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조율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합의금 지급의 범위와 방식, 처벌에 관한 의사 및 향후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범죄사실까지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문구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에서는 합의 사실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추기 위해 진술을 바꾸거나 추측해서 답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별개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SNS 대화와 만남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학생 측과 성폭행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합의 사실 자체를 불송치의 근거처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고된 성관계 당시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또 두 학생의 사건 전후 관계와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부합하는지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부인하고 있는 강제성까지 인정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율하여 피해 회복과 혐의 방어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단순히 상대방과 성폭행합의를 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 나온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과정이었고, 최종 불송치는 신고된 혐의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경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폭행합의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불안한 마음에 합의금부터 보내거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를 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도 반드시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현재 다투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 대응을 분리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