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건은 어른의 형사사건과 절차도 다르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다릅니다.

빠르게 개입할수록,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다뤄온 소년범죄 사건들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에서 자녀분의 사건과 가까운 유형을 찾아 읽어보세요. 어떤 흐름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동주가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바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사건 유형별 성공사례

• 01 폭행

• 02 절도

• 03 신분증 위조

• 04 무면허운전

• 05 도박

• 06 온라인 사기

폭행

무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집단 폭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사건

고등학교에 올라와 새로 어울리기 시작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한 학생이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모욕적인 말을 일상처럼 주고받는 관계였죠.

어느 날 그 수위가 폭력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현장에 있다가 폭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병원을 찾았고 상해진단서까지 나오면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최악의 경우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결과 : 1·2·5호 처분 — 소년원 위기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절도

처음엔 과자 한 봉지, 나중엔 화폐교환기 파손까지 — 특수절도로 이어진 중학생 사건

학업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친구와 함께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간 게 시작이었습니다.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가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확신이 생겼고, 횟수가 쌓이면서 대담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화폐교환기 파손 사건을 접하고 직접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된 무인 매장 특성상 오래 버티지 못했고, 금방 신원이 확인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전 사건들은 가볍게 끝났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피해 매장 점주와 직접 합의 교섭을 진행하여 처벌불원서 수령

• 반복된 행동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문서 직접 작성·제출

• 변호사 의견서로 의뢰인의 환경과 심리적 배경 구체적으로 전달

✅결과 : 기소유예 — 검찰 단계에서 추가 처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분증위조

인스타그램으로 위조 신분증을 구입해 담배를 사려다 편의점에서 적발된 고등학생 사건

영화 속 어른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술이나 담배 자체보다는 '친구들이 못 하는 걸 해봤다'는 기분을 원했던 것 같다고요. SNS를 검색하다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준다는 계정을 발견했고, 비용을 보내고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막상 편의점 계산대에서 신분증을 꺼냈을 때 점주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이 어색하다는 걸 한눈에 알아챈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공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