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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호기심과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의 총합이 적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와 당근마켓에 최신 스마트폰, 유명 브랜드 의류 등 수요가 많은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연락을 오면 선입금을 요구한 뒤, 실제 물품 대신 벽돌이나 쓰레기 등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발송하는 대담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직접 송금받았으며, 피해자들이 등록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함에 따라 계좌 내역이 고스란히 증거로 확보되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이지만, 범행의 횟수가 10건 이상으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돈만 받고 잠적한 것이 아니라 가짜 물건을 포장해 보내는 등 '기망행위의 불량성'이 높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대했던 사안입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 본 건처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습 사기는 소년재판부(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재판부에서도 소년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아 '5호(장기 보호관찰)'나 심한 경우 '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아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상 소년이라는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어필한다면, 실질적인 소년원 송치 등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선도를 받을 수 있는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이론적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나, 소년 선도주의 원칙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적극적인 피해 변제 및 합의 도출: 계좌 내역으로 범죄 사실이 명백한 만큼, 신속하게 피해자 10여 명을 파악하여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2)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능력 및 환경 입증: 의뢰인의 부모님과 긴밀히 소통하여 소년이 다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통제 방안(스마트폰 사용 제한, 전문가 심리상담 등)을 마련하고 이를 재판부에 서면으로 증명했습니다.
• 3) 재범 가능성 차단 및 반성 구축: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학교 교사·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소년이 순간의 일탈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전문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즉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밀착 가이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합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주의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완만하게 합의를 조율했고, 결과적으로 재판 전까지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어진 소년부 심리기일(재판)에서는 의뢰인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 부모가 야간 자율학습 및 귀가 시간을 철저히 체크하는 등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며 인신구속 성격의 처분은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에게 위탁) 및 제3호(사회봉사명령) 처분 결정]
10건이 넘는 상습적인 중고 사기 범행으로 인해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 등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고,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보여준 덕분에 소년부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는 물론이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보호관찰 처분조차 면한 채, 시설 격리 없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일정 시간 사회봉사만 이행하는 1호 및 3호 처분이라는 최선의 선처를 받아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